문제 1
가정폭력의 특성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하나를 선택하세요.
1. 가정폭력 신고율 및 구속률이 낮은 것은 한국 사회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낮기 때문이다.
2. 가정폭력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3.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성적(sexual), 경제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종종 중첩되어 나타난다.
4. ‘사적인 일’ 또는 ‘사랑싸움’ 등으로 치부되어 신고나 개입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피드백
흔히 가정폭력을 사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우자 간의 다툼”, “양육자의 훈육”, “연인 간의 사랑싸움”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하여 실제 사법기관이나 주변인들이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신고하거나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답 : 가정폭력 신고율 및 구속률이 낮은 것은 한국 사회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낮기 때문이다.
문제 2
다음 중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만약 가정폭력 사건을 목격했다면 가능한 경우 즉시 가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2.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사건에 대한 소문을 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3. 전문 기관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대학은 가정폭력과 관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피드백
모든 폭력은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혹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답 : 대학은 가정폭력과 관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문제 3
다음 중 강압적 통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1. 강압적 통제는 가정폭력의 본질이다.
2. 강압적 통제는 돌봄이나 관심, 애정으로 착각하기 쉬워 피해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3.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정의는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형태의 강압적 통제’로 이해할 수 있다.
4. 강압적 통제는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빠르게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빠져 나올 수 있다.
피드백
강압적 통제는 자기애적 학대, 가스라이팅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가해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그 필요성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 : 강압적 통제는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빠르게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빠져 나올 수 있다.
문제 4
다음의 성매매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풀 하버트 판사는 기고문에서 성매매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억압’이라고 하였다.
2. 성매매 합법화 국가인 독일의 경우 성매매로 유입되는 인신매매의 피해자 수가 매년 증가하였으며, 이들 다수는 동유럽 국가, 아프리카 이주 여성들이었다.
3. 성매매는 여성 중에서도 더 취약한 사회적 위치에 놓여있는 여성이 빠져들 위험이 더 크다.
4. 성매매는 개인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
피드백
우리나라는 성매매 금지 국가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답 : 성매매는 개인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
문제 5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고르시오.
“성매매는 여성의 ( )이라는 이야기는 현재의 성매매 구조에서 설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구직 사이트를 이용한 인신매매 범죄를 통한 성매매로의 유입, 경제적 곤궁한 상황을 이용한 성매매로의 유입 등 이 문제를 개선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 )으로 유입된 것인가? 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판단
2. 자발적 선택
3. 자유
4. 성적 자기결정권
피드백
정답 : 자발적 선택
문제 6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고르시오.
“오늘날 성매매는 ( )과 밀접하게 결합 되어 있다.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다수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런 성매매 후기 웹사이트가 ip 주소를 해외에 두고 있어 추적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나를 선택하세요.
1. 디지털
2. 그루밍
3. 성폭력
피드백
정답 : 디지털
문제 7
다음 중 성매매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성매매 후기 사이트 내에는 불법촬영물이 올라오는 등 성매매와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결합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2.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등록된 성매매 업소의 개수가 2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개수보다 많다.
3. 온라인 공간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로 유인되거나 착취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 디지털을 매개로 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소년의 온라인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피드백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입하거나 성 착취하는 이들을 근절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답 : 디지털을 매개로 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소년의 온라인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문제 8
다음 중 성매매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성매매 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상황과 사회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2. 2021년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사법부의 인식이 안일함을 지적하였다.
3. 성매매와 디지털 성폭력은 불평등에 기반한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성매매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중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경우는 피해자로 보지 않아야 하며 일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옳다.
피드백
차별과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구조를 타파함으로써 본질적 원인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 성매매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중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경우는 피해자로 보지 않아야 하며 일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옳다.
문제 9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성폭력 피해자라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염색을 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2.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것이다.
3. 성폭력 피해자는 반드시 트라우마를 경험한다.
4.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별, 피해자 개인별로 당시의 상황, 주변지지, 사건 상황, 조력 정도 등에 따라 전부 각기 다른 경험과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정하거나, 일반화하여 이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피드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다움”은 피해자의 정형화함으로써 2차 피해를 양산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피해자는 각각 다른 경험과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시선에서 단정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답 :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별, 피해자 개인별로 당시의 상황, 주변지지, 사건 상황, 조력 정도 등에 따라 전부 각기 다른 경험과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정하거나, 일반화하여 이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문제 10
다음 문장의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옷차림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와 같은 생각은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묻는 ( )와 같은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다.
하나를 선택하세요.
1. 성적 자기결정권
2. 위계
3. 성인지 감수성
4. 피해자 탓하기
피드백
정답 : 피해자 탓하기
문제 11
다음 중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이다.
2.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아 그 범죄의 심각성을 더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3.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처벌 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4.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촬영, 유포 당하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드백
범죄는 예방과 처벌, 사후 회복이라는 모든 과정에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근절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도록 야기하고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문제 성찰이 먼저 필요합니다.
정답 :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촬영, 유포 당하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12
다음 중 위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위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위계 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속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위계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역량이 필요하다.
4.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위계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용기를 내면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만 한다.
피드백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피해자의 용기 부족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 상황적, 위계적 관계의 영향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처해있는 상황적 어려움을 이해하며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답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위계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용기를 내면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만 한다.
문제 13
다음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왜 피하지 않았지? 왜 싫다고 말하지 않지? 의문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추궁한다.
2.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사건에 대한 소문을 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3.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지나 도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4. 피해자가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도움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피드백
나의 기준에서 피해자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접근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왜 그러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는 방식 등 성인지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답 : 왜 피하지 않았지? 왜 싫다고 말하지 않지? 의문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추궁한다.
문제 14
다음 중 올바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2. 단순히 나쁜 사람과 불쌍한 사람과 같은 피/가해의 프레임으로 사건을 한정하지 않고 공동체와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진정한 사건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3. 누구나 불편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군가 들어주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4.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누구나 조심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도록 규칙을 제정한다.
피드백
피해자에게 폭력의 책임을 묻거나 탓하지 않아야 않아야 합니다. 폭력은 폭력을 행한 가해자의 책임이자, 폭력이 발생하도록 야기하고 있는 공동체 문화와 구조의 문제임을 기억합시다.
정답 :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누구나 조심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도록 규칙을 제정한다.
문제 15
다음의 괄호에 들어갈 올바른 단어를 선택하시오.
가정폭력은 ( )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일컫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지만 동거인,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의미한다.
1. 직장 동료
2. 배우자
3. 연인
4. 친구
피드백
정답 : 배우자
문제 16
다음 중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가정폭력의 피해 아동이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도움을 청할 수 없던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 동안의 피해 상황을 부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가정폭력 피해자는 은폐된 공간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면서 ‘심리적 얼어붙음’ 상태에 놓일 수 있다.
3.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 회복 의지를 좌절시키는 2차, 3차 가해는 주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4. 국내 가정폭력을 신고했을 때 가해자의 구속률은 매우 높다.
피드백
2021년 가정폭력 신고는 218,680건,형사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된 건은 46,041건 으로 약 21%,가해자 구속률은 0.2%에 그쳤다.
정답 : 국내 가정폭력을 신고했을 때 가해자의 구속률은 매우 높다.
문제 17
가정폭력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아래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2022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 10명 중 9명이 도움을 청하지 않는데 이것은 가정의 문제를 외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일정한 수준의 체벌을 수반한 훈육은 양육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
3.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가정폭력은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보기 보다는 애정 갈등으로 보고 사적 해결을 권장해야 한다.
4.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피드백
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사소하게 취급하지 않고,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애정이나 관심으로 희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더라도 폭력은 폭력입니다.
정답 :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 18
다음 중 성매매 근절을 위한 태도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온라인 공간을 이용한 성매매 산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불법사이트 등을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하여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2. 불법촬영물, 성매매 광고 등은 공유하거나, 다운받거나, 시청하지 않는다.
3. 성매매는 사인 간의 거래로 국가가 개입하여 막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4.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지 않고, 이들을 위해 연대하는 동료 시민의 자세를 기억한다.
피드백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거래될 수 없는 것이며, 성산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인권의 문제임을 기억합시다.
정답 : 성매매는 사인 간의 거래로 국가가 개입하여 막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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